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 주최 '경제정책심화과정'에 참석,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에게 '서울형 창조경제와 복지성장론'을 주제로 한 특강을 하고 있다. 2015.7.14/뉴스1 © News1 오대일 기자

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정부가 시급한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았으나 이른바 '학교 옆 호텔법'으로 불리며 논란이 있는 관광진흥법에 대해 "학교 환경을 악화시키면서까지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은 (없다)"고 말했다.

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민주정책연구원 주최 '경제정책심화과정'에 초청돼 진행한 특강에서 "여당·청와대가 '민생정책인데 야당이 발목 잡아 안 된다'는 것 중 하나가 관광진흥법이다. 적절한 조화성을 어떻게 생각하냐"는 문재인 대표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.관광진흥법은 학교 인근에 유해시설이 없는 숙박시설은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, 여야가 2월 임시국회부터 '처리에 노력한다'고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.

문 대표는 "(관광진흥법은)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건 좋은데 우리는 학교 근처에 짓는다고 해 반대한다"며 "관광호텔을 많이 지으면 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서울일텐데 교육환경의 조화나 자연과의 조화 같은 게 더 필요하지 않겠나"라고 조언을 구했다.

박 시장은 "공부하는 자세가 아주 부럽고 좋다"며 "관광진흥법 문제는, 호텔이 과거에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최근 허가가 많이 나서 과도해지지 않을까 모니터링하는 상황이고 구태여 학교 옆이 아니어도 지을 수 있어 학교 환경을 악화시키면서까지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은 (없다)"고 설명했다.또한 문 대표는 "수도권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불합리한 규제 완화는 필요한 반면 지방 관점에선 수도권의 흡입력, 확장력이 대단해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상반된 요구가 있다"며 "정치하는 사람이라 수도권에서 답할 때와 지방에서 답할 때 갈등을 느낀다"고 박 시장 견해를 물었다.

이에 박 시장은 "수도권규제완화는 투트랙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"며 "서울이란 도시가 상해·북경·싱가폴·뉴욕 등 도시와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글로벌 도시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, 동시에 지방균형의 보전도 필요하다"는 입장을 나타냈다.

이어 "관광 등 지방의 어떤 산업이든 집중해 서로 역할을 판단하고 분산해야 하고, 수도권의 모든 걸 다 규제해서도 안되고 규제를 다 풀어서도 안 된다 생각한다. 각자 도시가 가진 위치, 특성, 정체성에 따라 할 수 있게 집중하는 게 국가적으로 중요하지 않나 한다"고 부연했다.

아울러 당내에서 문 대표와 함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박 시장은 '서울과 다른 지역이 공존할 수 있는 틀을 짜 달라'는 취지의 박혜자 의원의 주문에 "그렇게 하면 언론에서 당장 문 대표님 위상을 위협한다고 본다"고 농담으로 받아쳐 웃음을 주기도 했다.

박 시장은 "그건(지방균형발전) 국회에서 해주실 일이다. 제가 지방 가는 것도 조심스럽다"며 "저는 광주를 자주 가고 싶은데 광주 자주 못 가는 심정 아시죠. 형을 형이라고 못 부르고"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.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12회 동기로, 나이는 문 대표가 3살 위다.

한편 민주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2월24일 시작해 이날로 19강째 진행해온 '경제정책심화과정'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진 뒤 가을 총선체제에 맞춰 재개할 방침이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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